정지영(필명 아임해피)님이 지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를 읽었습니다. 책 내용을 공부 삼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1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진행 과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정리 2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2.05.04 - [부동산] - 책]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 정리 2
2022.04.27 - [부동산] - 책]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 정리 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외에도 조합원 분양을 포기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의도치 않게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대지 단독 필지로 30m2 미만 소유자
- 나대지 단독 필지로 30m2 이상, 90m2 미만 소유자로 유주택자
- 나대지 공유지분 90m2 미만 소유자
-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양권 토지를 취득한 자)
-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은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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