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 정리 2

정지영(필명 아임해피)님이 지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를 읽었습니다. 책 내용을 공부 삼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진행 과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2.04.27 - [부동산] - 책]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 정리 1

책]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 정리 1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의할 점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8월 2일에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보통 8.2 대책이라 칭함)에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따르면, 특정 시점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

사업	기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그럼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우선 재개발 전매 금지의 경우,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받기에, 그 이전에 신청한 재개발 구역들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현재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은 대부분 이전에 신청한 사업으로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지구 전매제한 예외 상황>

	재건축	재개발
근무상 등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의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주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 및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소유 및 거주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상속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함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를 지누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직계비존속이 거주한 경우도 합산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이 지나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재건축 사업 (예, 잠실주공5단지) -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동안 착공을 못한 재건축 사업 (예, 방배3구역) -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 위 3가지 모두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전재 예외를 허용한다.) - 상속 이혼으로 소유한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된 재건축 지구) - 재건축 사업의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가 된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 계약이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 계약이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2018년 1월 24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의 경우

 

이런 예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공부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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