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의 관세 - 현재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관세 정책(트럼프 관세)과 이에 대한 전 세계 주요국의 보복 조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 내용입니다.

 

 

1. 트럼프 관세 전반: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형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활, 마약·불법 이민 방지 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보호무역(Protectionist)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 핵심은 25% 관세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며, 캐나다·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해 광범위한 국가·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hoto:  Johnny Simon/WSJ, Getty Images (2), Zuma Press (2), Reuters

 

2.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1) 3월 4일: 25% 관세 발효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적용(단, 에너지·광물 등 일부 품목은 10%).
• 바로 다음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에 부합하는 자동차 품목에는 4월 2일까지 관세가 유예됨. 이어 3월 6일, USMCA에 준하는 모든 품목에 유사한 관세 유예 조치가 확대 적용.

2) 보복 관세 및 대응

• 캐나다는 즉시 211억 달러(21B)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가전, 주류 등에 관세를 매겼고, 이전부터 유지되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총 206억 달러(20.6B) 추가 보복을 발표.
• 멕시코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나, 실제 시행은 유보한 상태.

3. 철강·알루미늄 관세

1) 3월 12일: 25% 관세 전격 시행

•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
• 캐나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6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재차 천명, 철강·알루미늄 분야 갈등 심화.

2) 유럽연합(EU)의 강경 대응

• EU는 4월 1일부터 위스키·오토바이·보트에 50% 관세를 부과, 뒤이어 중순부터 껌, 가금류, 대두 등 광범위한 미국산 농산물·식품에도 추가 관세를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EU산 알코올류에 2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맞서며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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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

1) 2월 3일: 추가 10% 관세

• 바이든·트럼프 1기 시절부터 부과된 여러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 추가 부과.
• 중국은 2월 10일, 석탄·LNG(액화천연가스) 15%, 원유·농기계 등 10% 보복 관세로 대응.

2) 3월 3일: 또다시 10% 인상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에 추가 10% 관세를 또 발표, 이에 중국은 3월 10일부터 미국산 농산물(곡물, 육류, 해산물 등)에 15%~10%씩 반격.
• 동시에 15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미국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중.

5. 유럽연합(EU) 전체에 대한 25% 관세 예고

• 트럼프 행정부는 EU를 상대로도 25% 전면 관세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EU 측은 이미 미국산 위스키·오토바이·보트 등 핵심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태로, 전면 충돌 시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호혜 관세(Reciprocal Tariffs)’ 선언

•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자국 상품에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호혜 관세’를 매기겠다”며 강경 발언.
•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나, 유럽연합·중국·인도·멕시코·캐나다 등이 잠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큼.

7. 기타 품목: 구리·목재, 자동차·의약품·반도체까지

•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수입 구리(copper) 및 목재(lumber)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시사.
• 2월 18일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25% 이상 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히며,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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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역전쟁 확산 vs. 불확실성 증폭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국경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주장하나,
• 현실은 캐나다·멕시코·중국·EU 등 각국이 보복 조치로 맞서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 유예·예외 규정이 수시로 뒤바뀌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고,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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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The Wall Street Journal, Jeanne Whalen, “Trump’s Tariffs: Where Things Stand,”,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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