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합의는 타당. 그러나 결과에 이르게 된 배경은 그렇지 않다.

2025년 5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 Trump’s China Deal Makes Sense. How He Got Here Doesn’t" 기사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합의로 대중국 관세를 125% → 10%로 낮춤
•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된 관세 조정이지만,
• 그 과정은 논리적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웠고, 일부 동맹국들보다 오히려 중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모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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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롭게 조정된 대중국 관세 구조는?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대중국 '표면' 관세율	125%	10% (90일간 유예)
효과적 평균 관세율*	약 39%	*감면 및 면제 포함한 실질 부담 수준
대영국 관세율	10% (확정된 협정 기준)

💡 중국은 여전히 미국 관세 대상국 중 '최고' 수준 부담, 그러나 협상 타결 가능성 확보

2. 왜 이 조정은 ‘합리적 결과’인가?

•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국으로 과잉 생산능력, 첨단기술 분야 지배력 우려
• 초당적 합의로 중국 공급망 리스크 → 관세로 제한 필요
• Evercore ISI 기준: 중국에 대한 효과적 관세는 여전히 39%,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유지

President Trump announced a 90-day trade deal with China, which will reduce tariffs to 10% from 125%. Photo: Andrew Harnik/Getty Images

3.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다

1) 혼란스러운 전략 변화

시기	내용
4월 2일	트럼프, 전 세계 국가에 ‘무차별적’ 보복 관세 발표 (최대 145%)
이후	시장 충격 → 관세 대부분 철회, 중국만 유지
5월 12일	대중국 관세마저 10%로 완화 (90일 유예)

2) 동맹국보다 중국에 유리한 역설

• 영국: 미국과의 교역 적자 적고, 친미 동맹임에도 10% 관세 적용
• 중국: 한때 125%였던 관세가 10%로 대폭 인하
• 멕시코·캐나다: 이미 펜타닐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25% 관세 유지

🤔 “적을 더 부드럽게, 동맹은 더 강하게”라는 아이러니

4. 트럼프가 철회한 이유는 ‘정책효과’보다 ‘국내 충격’

• 주식시장 폭락, 채권시장 혼란
•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 중소기업 도산 증가
• 유통·소비 업계: “매대가 비어간다”는 경고

📉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해 철회 결정

5. 정책적 교훈은?

💬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문제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공급망을 한 번에 자르려면 미국 소비자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 디커플링(decoupling)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충격 완화는 현실적 제약
• 트럼프의 관세 철회는 시장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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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방향은 맞지만, 전략은 엉망이었다

• 트럼프의 최종 대중국 관세 수준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 혼란, 동맹 갈등, 공급망 붕괴라는 대가가 있었고,
• "논리가 아니라 반응으로 움직인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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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he Wall Street Journal, Greg Ip, “ Trump’s China Deal Makes Sense. How He Got Here Doesn’t.” 2025년 5월 13일.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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