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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by Nerim(느림미학)
2025. 2. 24.
1. 개요: 일론 머스크, 연방 공무원들에게 ‘주간 업무’ 보고 지시
- 이메일 지시 배경
- 트럼프 대통령 재임 2기에서 특별 고문(adviser) 역할을 맡은 엘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효율화부서(DOGE)’를 통해 정부 지출과 인력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 이번에 2백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에게 일주일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5가지 요점으로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트 X
-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 트럼프 대통령은 “엘론이 잘하고 있지만, 더 과감하게 추진해줬으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고 하네요.
- 이로 인해 머스크가 또 한 번 강경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 주요 쟁점: 합법성·공익성 논란
1. 합법성과 권한 문제
-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고문 자격은 있지만, 연방 공무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예: 인사처(OPM))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강제하고 있어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 공무원 노조 반발
- 가장 큰 연방 공무원 노조인 AFGE 회장은 이 조치를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며, 실제 해고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머스크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해 본 적이 없다”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과연 DOGE 정책이 법원에서 얼마나 유효할지가 관건입니다.
3.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역할
- 원래 미 정부 내부 기술 개혁팀인 US Digital Service(백악관 소속)를 개편해 만든 것으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 정부 IT 및 조직 효율화를 목표로 둔다고 하나, 최근 들어서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 및 예산 삭감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중입니다.
- 머스크가 “절감액이 550억 달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66억 달러만 공개된 상태여서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추가 이슈: DOGE, 공공 부문 대량 해고와 재고용 반복
-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
- 얼마 전에도 9월까지 급여를 보장해 주는 대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이메일을 공무원들에게 발송, 7만 5천 명 정도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 이후에는 1~2년 차 시보(수습) 직원들을 ‘자동 해고’하는 등 초고속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철회/복구 사례
- 9.11 테러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을 돕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한 번 삭감됐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된 일도 있었고, 에너지부(DoE) 원자력 전문가들도 돌연 해고됐다가 재고용되었다고 합니다.
- 이런 사례들은 DOGE가 지나치게 성급하고 일관성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4. 개인적인 의견
- 연방 공무원 효율성 vs. 법적·인도적 문제
- 정부 조직이 방대해지면 비효율이 생기는 건 맞지만, 공무원들에게 일주일 치 업무를 ‘5가지 요점’으로 보고하라고 강제하고, 미응답 시 해고로 간주하는 건 상당히 극단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 머스크의 DOGE, 정치적 무게감에 비해 전문성 부족?
- 트위터(현 X)를 인수했을 때도 ‘개인적인 경영 스타일’을 앞세워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는데, 연방정부 인력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고하려 한다면 법·제도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 무엇보다 미국 전역의 행정 서비스(국립공원, 우편, 세관, 교정시설 등)에 차질이 생긴다면, 일반 시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5.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지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트럼프-머스크 콤비가 정부 조직 슬림화를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 연방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다수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정부효율화 vs. 공공성” 간 균형점이 어디인가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행정 구조 전반에 걸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관련 기사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22/musk-says-all-federal-workers-must-justify-job-or-risk-dismissal?srnd=phx-economics-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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