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암호화폐 산업의 큰 승리

2025년 6월 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Senate Passes Stablecoin Bill in Big Win for Crypto Industry"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가결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첫 번째 입법으로, 2025년 6월 1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됐습니다. 향후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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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지닌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 사이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며,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등에서 실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 bill is expected to pass in the House after clearing the Senate.   Photo: Mariam Zuhaib/Associated Press

2. Genius Act 주요 내용

1.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강화
   • 스테이블코인 1달러 발행 시, 1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국채 보유 의무
   • 5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기업은 재무제표를 감사를 통해 공개해야 함
2. 은행 수준의 감독 적용
   • 대형 발행사는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대상이 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규정 준수 필수
3. 행정부 및 국회의원 발행 금지 조항 포함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불가

3.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8월 의회 휴회 전 서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이 운영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조항이 법안에 삽입됐습니다.

4.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과 수혜 기업

• 서클(Circle):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이번 법안 통과에 힘입어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신뢰도 확보
• 테더(Tether): 해외 소재 기업으로, 법안 기준 미충족 우려로 시장에서 비교 열세
• Visa·Mastercard·Amazon·Walmart: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 본격화 가능성

5.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 찬성: 마크 워너(버지니아),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등 중도파
• 반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소비자 보호 장치 부족, 금융시스템 위험”

6. 향후 전망

• 하원에서의 통과 가능성 높지만 일부 조율 필요
•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가속
•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음

7. 결론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과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상원 통과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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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he Wall Street Journal, Amrith Ramkumar “Senate Passes Stablecoin Bill in Big Win for Crypto Industry” 2025년 6월 17일.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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