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혜택 - 나홀로 사장님‧프리랜서 출산지원

서울시가 2025년 3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포함)도 출산급여와 출산휴가급여 혜택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최대 9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최대 8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대상, 서류 등 세부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1. 사업 개요

1. 도입 취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제공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
2.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출산일(또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단,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허용

서울시 출산혜택 - 나홀로 사장님, 프리랜서 출산 지원

 

2. 주요 지원 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 지원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대상자
• 지원금액: 90만 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합쳐 총 240만 원 수급 가능)
• 특이사항:
  • 다태아 산모는 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320만 원)에 맞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당시 본인·신생아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여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배우자가 출산한 가구
• 지원금액: 최대 80만 원
• 신청자격: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출산휴가 사용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출생자녀 주민등록상 모두 서울시 거주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이력 증빙
  •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 자격 요약

구분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출산 본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출산 배우자)
지원금액	90만 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미적용자 출산급여 + 90만)	최대 80만 원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	(신청시) 본인·출생자녀 모두 서울시	(신청시) 본인·배우자·출생자녀 모두 서울시
소득활동 요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별도 소득 요건 명시없음)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신청 기한 (원칙)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비고	다태아 산모: 시가 170만 원 추가 지원 (총 320만 원)	휴가사용: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득수준 무관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로그인 → "지원서비스 신청" 아래 해당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휴가 증빙자료, 소득활동 확인 서류 등 필요
2. 문의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서류 양식·제출 방법 확인
3.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조건 충족 시, 계좌로 지원금 입금

 

5. 주의사항

1. 중복 지원 여부
   •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각각 신청 가능
2. 거주기간
   •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여야 하며, 향후 실거주 검증 시 주의가 필요
3. 사용 용도
   • 별도의 용도 제한은 없으나, 허위·부정 신고 시 환수 등 불이익 발생 가능
4. 3개월 소득활동 증빙
   •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노무제공 서류 등으로 확인
   • 없는 경우, 구체적인 증빙 방식을 시·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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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나홀로 사장님이나 프리랜서들도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동시에 지원되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3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